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마약사범형량 기준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마약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린 표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마약 단순 투약은 '1코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약 처벌에 있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유통, 투약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소년까지 마약을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지라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한 대상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마약사건을 현재 전담하고 있기에 그 실무적 흐름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마약을
유통, 판매, 제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마약사범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수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 만큼,
마약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마약사범형량을 검색해 보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상황에 맞는 선처, 감형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마약사범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약사범형량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 1가지
사실 마약사건은 형사 입건되었다는 것 자체가
'마약을 투약 혹은 판매, 유통 등을 한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게 많은 경우 공범이 잡혔거나 이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마약사건에서는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감형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를 도대체 어떻게 모색하여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마약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기소유예 전략>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마약사범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실무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내 상황에 맞는 기소유예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다면 개개인 상황에 맞는 선처 사유들을 발굴하기 다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처를 이끄는 것은 현직 변호사들 또한
밤을 새워서 선처 요인을 찾고, 판례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일해도
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이를 준비하기에는 상당 부분 버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약사범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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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이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사범형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