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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이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사범형량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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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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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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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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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린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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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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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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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마약 단순 투약은 '1코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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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에 있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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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유통, 투약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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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까지 마약을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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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한 대상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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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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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로 편입된 마약사건을 현재 전담하고 있기에 그 실무적 흐름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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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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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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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약을

유통, 판매, 제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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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수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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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이러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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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마약사범형량을 검색해 보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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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황에 맞는 선처, 감형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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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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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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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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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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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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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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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형량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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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약사건은 형사 입건되었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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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 혹은 판매, 유통 등을 한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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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많은 경우 공범이 잡혔거나 이미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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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마약사건에서는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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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감형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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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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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대체 어떻게 모색하여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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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마약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기소유예 전략>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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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마약사범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실무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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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내 상황에 맞는 기소유예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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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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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셨다면 개개인 상황에 맞는 선처 사유들을 발굴하기 다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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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선처를 이끄는 것은 현직 변호사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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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워서 선처 요인을 찾고, 판례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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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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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홀로 이를 준비하기에는 상당 부분 버거우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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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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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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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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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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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약사범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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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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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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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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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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