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1, 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한 노하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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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특수협박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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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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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만나 뵙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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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부로 느낀 것이 1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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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고소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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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전략도 없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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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특수협박죄처벌을 선처 받을 생각에만 매몰된 채 방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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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에 따라 전문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경우 무죄를 이끌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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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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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률은 통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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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능성이 있다면 항상 한 사건, 한 사건 100% 이긴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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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맡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사건에서 거의 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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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저희 입으로 전해드리기 부끄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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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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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협박 중에서도 방어가 어렵다는 '특수협박'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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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의뢰인이 정글도를 손에 쥐고 계셨음에도, 무죄를 받아낸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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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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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특수협박죄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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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처벌

무죄를 이끌 수 있던 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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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이끈 전략을 전해드리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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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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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은 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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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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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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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합의를 한다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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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별개로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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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특수협박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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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은 즉시 그 모든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순 없을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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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그 관점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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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정글도로 상대의 복부를 겨눴다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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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가 제출한 CCTV 또한 각도상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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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CCTV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초 단위로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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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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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증거를 면밀히 살피 여유가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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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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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법정에서 CCTV 영상 증거조사를 하며 재판장님께 한 장면, 한 장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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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이라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의뢰인 분과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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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노력 결과 재판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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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상대방의 공격적, 감정적인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여 증인 심문 과정에서 추궁하는 질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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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향을 재판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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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검사님과 판사님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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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전략을 세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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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예시일 뿐, 여러분의 상황은 다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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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또한 상반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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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예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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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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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략을 모색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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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전과자가 될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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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정해진다는 점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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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내 상황에 맞는 무죄 전략'을 모색하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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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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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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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도,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도 모두 책임지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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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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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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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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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