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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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위증죄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기소유예처분

마지막 공판기일을 불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본 사건을 맡게 되었으나원점에서 사건을 재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실형선고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439593219eb959bd14f3b5-original-1698928020196.jpg" alt="위증죄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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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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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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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및 출석 연기 방법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측에선 cctv 영상을 조사받을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면 이 상황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기까지 약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를 받아보고싶습니다.

상황은 제가 IC통과 후 막히는 교차로에서
3차로진입 후 2차로 변경 후 1차로(좌회전) 변경하는 도중
워낙 막히는 상태라 직진해야하나 하는 와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옆에차까지 다 출발했는데 뒷차가 출발하고 있지않아 차로변경 시도하였습니다. 깜빡이는 계속 점등 중 이었으며 대각선으로 한번에 차로변경하지않았습니다.

차머리가 차선을 밟고 넘어가는 타이밍 쯤, 출발하지않던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하며 경적을 울렸고 제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였으나 이미 차머리가 차선을 넘어갔다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막히는차선에 제가 끼어들어 화가났구나 판단하여 비상등점멸후 정상주행하였으나 경적을 울린차가 저를 추격해오는게 느껴져 정차하였고 해당차량이 옆에 세우고 화를 내셨고 저는 그냥 이상한사람 빨리 보내자는 마음에 연달아 죄송하다고만했고 한참 째려보시더니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밤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연락받았고 경적울린 상황에서 끼어들은 저를보고 상대차량이 놀라 옆에 차단봉을 부딪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낫고, 장거리운전을 한 상태라 저한텐 블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끼어든 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한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6:4 과실이라고 합니다.

억울하여 해당 교차로 cctv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해당 차량이 급가속한것도 보이고 박기직전까지 오다 핸들돌려 잠깐 차단봉을 박고 차로복귀하는것도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는 신고차량 앞에 차한대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1. 이럴경우 어쩔 수없는 제 과실이면서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2. 경찰에 해당 cctv가 시청에 있는걸 확인했으니 같이 조사해달라했는데 진술할때는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니 상대 블랙박스가있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민원넣을 수 있는게 있나요?



비접촉사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고받았습니다. 억울한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혈중농도는 0.032로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것까지 적발된 횟수가 3회 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아면 안되서 벌금이 많이 나와도 좋으니 집행유예만 피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날이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술자리에서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 저 벌금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오토바이 정주행중 맞은편차선에서 불법유턴을하여
브레이크 밟다가 엎어졌습니다(비접촉). 상대는 지켜보고 그 후 마저 유턴하여 도주 저는 번호외워서 신고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없다고 사고접수를 안하여 제가 발품팔아 근처 가게 내부cctv에 그차량 불법유턴하는 도중 저때문에 멈추고 저 바로 꽈당하는 장면까지 구해서 뺑소니 사고접수를 원했지만
경찰분께서 이거는 뺑소니가 안된다 중침사건으로 하겠다네요? 그래서 뭐라하니까 그제서야 사고후미조치 고민해보겠다
이러는데 이런경우 어찌대처를 해야하나요?
정식조사는 아니고 처음 신고했을때 상대차 운전자 출석해서
불법유턴 인정하고 저 꽈당하는거 봤다했고 자기때메 넘어진줄 몰라서 그냥 갔다했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가 아니라면 사고후미조치or중침 어느게 더 강력한처벌인가요?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의 차이점이 뭔가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0.16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0.3 으로 정지 받은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진이지만 10년 넘은 사건도 구형할때 참고가 많이 되는지요? 두 사건 모두 사고없이 단속에 의한 단순음주이며 음주말고는 교통위반사례, 기타 형사사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적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대략 2km, 대리기사 매칭이 안되어 운전대를 잡았고 마지막 음주 후 약 30분뒤에 출발하여 약 200m 좀 넘은 지점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주는 물도 다 마시고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외벌이에 딸린 가족도 있고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도 있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면 그날로 저와 가족의 인생은 끝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도 구형 시 참고하여 실형까지 선고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 케이스를 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지 만약에 공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님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