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외에 다른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은 본 변호사는 원점에서 새롭게 사건을 재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음부터 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더라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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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