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추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공문서위조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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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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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문서위조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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