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소심 상대방 청구 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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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

추심금 전부 승소

절도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위증죄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추심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세요.

추심금 사건 항소심 승소 사례 안내

추심금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입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4399f350a36623b35cdc8a-original-1698929139682.jpg" alt="추심금 사건 전부 승소 사례 이미지 1"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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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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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과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저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 운영하는 임차인 입니다.

첫 임대차 계약은 2012년에 이루어졌으며,
(보증금 7000만원 / 월세 300만원)
2017년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 2017년에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져온 건강악화로 더이상 가게운영이 힘들어져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고, 내놓은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말했었습니다.

2024년 1월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여, 권리금 2000만원에 계약을 희망했고 저희는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임대인이 본인이 사용을 할거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쓰러 오지 않겠다고 하여 거래는 불발이되었고, 저희보고 대뜸 나가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권리금 6000만원에 인테리어만 1억5천을 들인 가게라 원상복구 금액이 1억이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견적을 받아, 저희 보증금보다도 더 큰 액수를 오히려 들이고 나와야 할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으로 인해 계약파기시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건, 권리금인 2000만원을 돌려받는것보다 이 후 임대인이 계속 거래를 안해줘서 저희가 결국 나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저희에게 임차인을 구해다주는 부동산에서 연락을 취하면 바쁘다고 아예 연락을 원래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저희에게 임대인 본인이 쓸테니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는걸 막고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른사람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21년 매수자(소유자)입니다

15년4월1~16년4월1일 로 임대차계약한걸 승계했습니다
15년4월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되어있으나

저는 업무시설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했으며 등기부  건축물대장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법인으로 이곳을 업무사무실로 사용하려는데

이 임차인은 도통 나가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도를 할 수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싶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월세 미납 문제 해결 방안

작은상가입니다.
22년 5월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월세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도 딱 한번 내고, 600만원이 밀려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달말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해둔 상태이긴 한데
밀린월세와 관리비가 그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의 공사 시작에 대한 상담

현재 각각 분양받은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카페를 영업중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게 영업중인데
얼마전 같은건물 옆옆호수에 저가프렌차이즈카페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상가의 주인이 다르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속않이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건물 입점약정서를 보던중 
금지사항에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 외에 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경기에 이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히니
불면증까지 와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건물에 같은업종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 후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

1. 어머님이 상가 임차인이고 돌아가셔서 제가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과의 잦은 트러블로 재계약이 불발되었고 24/6/30 오늘 날짜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상호 합의하 오늘 날짜까지 퇴거하기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2. 어머님이 계약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3. 계약서상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시설물 이외의 집기류는 기존 임차인이 잔금일전까지 가져간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외 철거 관련한 문구는 없습니다.
4. 저와 임대인 모두 최초 상태에 대한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5. 철거 및 원상회복 진행 상황
1) 업체를 통해 철거 완료 되었고,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였습니다.
2) 옆 상가와 콘크리트 벽이 아닌 합판 두장으로 구분되는 구분상가 구조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우리쪽 합판 뜯어짐 발생하였습니다.
3) 전면 출입구 샤시 중 일부는 가게 운영상 필요이 따라 여닫이 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6. 임대인의 주장
1) 임차인이 철거+원상회복+폐업신청+턴키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이행의무를 다한게 아니라 보증금을 줄 수 없다
2) 원상회복은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 새 공실처럼 벽면에 합판을 다시 깔고 페인트 처리까지해라
7. 저의 주장
1) 철거+폐업신고+턴키는 완료했다
2) 전 임차인 입주당시 사진이 서로가 없는데 새 공실처럼 인테리어를 하라는건 부당하다
8. 질문
1) 서로가 최초 상태의 사진이 없는데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철거 or 마감)
2)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리스크를 알고 싶습니다
(철거는 완료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월세 등이 발생할까요?)
3) 만약 마감을 해야한다면 지금 제 상황이 불완전이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패소 부분 발생시 임차인의 의무는 다했는데 마감비 얼마정도 임대인에게 줘라 이런식의 판결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