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1심 법원의 판단이 뒤집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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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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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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