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영유아 집단 결핵 감염사건 대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L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 혹은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결핵 집단 감염 사건은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2014년 7월 부산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5년 5월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5년 7월 대전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5년 8월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2017년 7월 서울시 소재 병원 신생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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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고, 결핵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생깁니다. 보통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병하고요, 특히 어린이나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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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관리를 받는 신생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낮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므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생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핵집단감염 등 우려가 커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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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에게 감기약을 먹이는 것도 힘든데, 독한 결핵 약을 먹어야 하는 부모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신생아들은 수개월간 항생제를 복용해야만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간 기능 저하, 황달, 수면방해,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사건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 후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 더욱 까다로우며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잘 찾아내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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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 집단 감염 사례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민사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