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중계기를 관리하였을 때의 처벌과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시 처벌>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입니다. 중계기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진 것을 알 수 있고 전시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계기 관리 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송금책, 전달책, 중계기 관리 책)들을 왜 엄벌할까?>
보이스 피싱 범죄의 총책 및 관리 책들은 주로 중국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는데요. 이들을 수사기관이 검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 특정도 어렵고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으므로 중간책을 엄벌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 책 입장에서는 중간책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금을 자신들에게 운반, 송금할 수 없고 자신이 해외에서 건 피싱 전화를 국내전화번호로 변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중간책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계기를 관리한 경우>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내지 인터넷 전화(070)를 일반 010 번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중계기에는 당연히 대포 유심칩이 꼽혀있고요. 이들은 중계기 관리를 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직업으로 유인합니다. 가령 재택근무로 게임 캐릭터 인증 관리, 데이터 라벨링 등입니다. 그러면서 중계기를 집으로 보내주고 랜선과 전원 선을 연결한 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월급과 시급을 제시합니다.
<중계기 관리 업무와 보수가 상식적인 업무인가 상식적인 보수인가?>
중계기 업무를 맡게 된 분은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이 한 일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있었다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사무소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지시자 와 미팅이나 면접을 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고용 시 고려되는 4대보험 가입, 휴가 여부, 인센티브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면 매우 불립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속,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범죄 가담 경위에는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이 적고, 범행 기간이 매우 짧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시고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전문 이성준 변호사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중계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실형 처벌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아본 기계가 중계기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계기와 함께 있는 많은 유심칩을 보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여기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지시자의 기망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본인도 범죄 피해자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계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함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돕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