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 민사집행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의뢰인 김ㅇㅇ씨는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납입금 반환 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지역주택조합은 김 씨에게 납입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였고, 피고가 제시하는 합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잇 쪼가리’에 불가하였습니다.

김 씨는 재판 종국 후에도 수개월 동안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고민 끝에 민사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은 바로 “신탁법‘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조합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였으나, 자금 관리의 불신 및 횡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조합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탁법에 의해 신탁 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권리를 제외하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방해할 수 없게 하여 개발사업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라미는 지역주택조합 소유(신탁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신탁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압류 대상과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