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QA] 상가 임대인이 갱신거절, 월세인상 요구할 때 

문) 변호사님,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계약 연장하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갱신기간이 끝났다고 나가거나, 있을거면 월세를 20% 올려서 재 계약을 하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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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과거에 5년인데 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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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렇죠? 저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계약이 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했다고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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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닙니다. 최초 계약은 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했어도, 현재 갱신 시점에는 10년으로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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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물주는 월세를 그 동안 못 올렸다고 이번에 20% 올리겠다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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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닙니다. 신규 계약이면 몰라도 갱신 계약에서는 5%의 상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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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런데 건물주말로는 계속 5% 씩 올렸으면 그게 맞는데, 그 동안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 맞추는 거라 괜찮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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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닙니다. 과거에 증액을 했든 안 했든, 현 시세와 무관하게 증액 당시 기존 월 차임에서 5% 만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

문) 임대인은 이번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다른 층 임차인들을 먼저 내 보냈어요. 2층에서 저만 남으니까 저보고 나가라는데, 리모델링하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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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최초 계약당시에, 정확한 사유, 기간, 계획을 명시하고 약속했으면 몰라도, 계약 도중에 갑자기 얘기하면 해지사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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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실, 5년 전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통해서 나중에 건물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응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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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닙니다. 명도 특약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유, 기간, 계획이 명시돼야 합니다. 막연히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명도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 아 다행이네요 ㅠㅠ 곧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뀌는 거랑 제가 10년간 영업하는 거랑은 상관없죠? 월세만 잘 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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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맞습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나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가고 싶으면 합의하고 나가도 되지만, 보아하니 지금 영업이 잘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데,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넘 염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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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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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넵 감사합니다. 저희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