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QA] 가압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 변호사님, 제가 돈 받을 게 있어서 소송하려고 찾아갔더니 먼저 가압류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압류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

답)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소송 전에 먼저 남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둬야 나중에 소송을 이겨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만일 가압류를 안 하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 소송 이겼을 때, 상대가 순순히 돈을 주거나 재산이 충분하면 괜찮지만,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이겨도 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거래처거나, 재산이 충분하거나, 소송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면 모르지만, 불확실하면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요.

문) 가압류에도 종류가 있나요? 위에 부동산, 통장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해야 하나요?

​

답) 제일 좋은 건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제일 안정적인 자산이고, 금액도 크며, 절차도 간편합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채권 가압류를 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예금통장 가압류, 보증금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문) 부동산 가압류가 제일 좋군요. 그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떼서 상대 부동산이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

답) 맞습니다. 지난 번에 알려드린 것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상대 주소지나 거주지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자가 명의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라도 명의가 다르면 가압류는 안 됩니다.

문) 채권 가압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동산 가압류와 다른가요?

​

답) 채권 가압류는 절차는 비슷하지만 법원의 담보명령 금액이 높아서, 내 돈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긴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담보명령을 99%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문) 왜 부동산 가압류와 다르게 채권 가압류만 현금을 맡겨야 하는 거에요?

​

답) 소송이 이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남의 재산을 묶는 거니까, 부당 가압류에 대한 담보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로 묶어도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작지만, 예금통장이나 보증금은 피해가 커서 그만큼 현금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문) 가압류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신청서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왜 가압류하는지, 왜 시급하게 묶어야 하는지, 소송에서 이길 증거는 있는지 등등 요건사실에 맞게 써야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보증보험인지, 현금인지 확인됩니다. 기한 안에 담보금액을 법원에 맡기면 2주-1달내에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기각되기도 합니다.

문) 가압류 하면 상대한테 통보가나요?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 남의 재산을 비밀리에 묶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전까진 통보가 안 갑니다. 다만 자기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 집행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알게되죠. 가압류 외에 본안 소송을 당하면 이를 통해 알게되기도 하고요.

문) 그럼 소송 끝날때 까지는 가압류가 유지되나요. 제가 더 해야할 건 없는지요?

​

답)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으면 유지되는데, 상대가 억울하면 가압류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자체가 부당한지를 별도 심사합니다. 물론 상대가 돈을 맡기고 임시로 가압류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 아하, 이해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써야겠네요. 그럼 가압류 해놓고, 본안 소송을 한꺼번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본 소송 전에 무조건 가압류를 해야하나요.

​

답) 본 소송 전에 해도되고, 소송 도중에 해도 됩니다. 어차피 할거면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겠지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압류 했는데, 3년간 본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