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 소송 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남자의 아내)에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원고가 외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기각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때문에 상간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원고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만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위자료로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장을 받은 즉시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맡겨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각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다르게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홈페이지는 공식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변호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든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각각의 성공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만큼 의뢰인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간녀소송변호사로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5로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를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저희의 문제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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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알게 된 장소는 헬스장인데요.
*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운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내와 이미 남남처럼 살고 있다며,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죠.
→ 의뢰인은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은 게 잘못이냐며,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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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소송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전략!
상간 소송 대응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 (2) 유부남이라는 것을 교제할 때 알게 된 경우 (3)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남을 시작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번의 경우에는 상대가 미혼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즉,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메시지, 총각이라고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분은 상대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성공사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물론, 유부남인 것을 몰랐던 상황이라고 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과실이 인정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유부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일정 부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바로 (2) 번과 (3) 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과 책임이 크게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제 이후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 / 상대가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하며 계속 매달렸다는 점 / 이미 부부관계가 끝이 났으니 만남을 이어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하죠.
물론, 위 주장들이 항상 정답이라는 것은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소송 결과를 역으로 이용해서 승소하기도 했는데요. (이혼소송 사유가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고부갈등이었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 여러분과 비슷한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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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5로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죠.
비록 남자친구의 말에 속은 것이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의 과실과 책임을 최소화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두 사람의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그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죠.
또한,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원고 부부의 이혼은 의뢰인과 상관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증거로 제출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도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5로 감액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5,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되었죠.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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