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분께서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할 정도로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죠.
이분은 2년을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같이 미혼어플만남으로 억울하게 상간 소송당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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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어플만남, "믿은 제가 잘못인가요?"
*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어플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두 사람은 두 차례 정도를 밖에서 데이트했다고 해요.
* 그 이후, 성적인 농담을 건넬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상간소장을 보냈죠.
*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죄 선고받음)
→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친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원고(여자친구의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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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하게 상간 소송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절대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 객관적인 증거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연인의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약 소송을 당하기 직전까지 연인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죠. 주로 스스로 미혼이라고 말한 점 / 미혼들을 위한 어플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 / 미래를 계획하며 결혼을 언급했다는 점 /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한 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연락을 했다는 점 / 친구 커플들과도 자주 어울렸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반면, 소장을 받기 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혼 사실을 알고도 몇 차례 더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는요?
실제로 기혼 사실을 알고도 몇 차례 더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곧 이혼할 거라는 연인의 말을 믿었다고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그 부분을 입증하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연인이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하는 부분 / 배우자와 이미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하는 부분 / 곧 이혼할 거라고 하는 부분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 배우자에 대해 험담하는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죠.
물론,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소장을 받은 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유부남(녀)이라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이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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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어플만남에서 시작된 상간 소송, 책임을 최소화하세요.
우선, 두 사람이 두 번 만난 사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저희는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넓은 의미의 외도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너무 높다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애초에 의뢰인이 여성을 알게 된 계기가 미혼어플만남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나아가 원고가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원고의 거짓 신고로 인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죠.
이외에도 원고 부부가 이혼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에게 상간 소송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관계'이죠.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에 성적인 농담이 많았을뿐더러,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이 너무도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심지어 원고도 위자료로 4,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빠르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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