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곳에 나온 출연자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출연자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2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 비용이 높은 편)
그만큼 가정폭력이혼은 치열한 소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과장되게 부풀려서 형사상으로도 고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배우자를 고소해야 했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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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딱 한 번의 실수로 아내로부터 가정폭력이혼소송당한 의뢰인
*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딪혔다고 해요.
* 문제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가 의뢰인을 손톱으로 할퀴었다는 건데요.
* 또, 엉덩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의뢰인의 뺨을 세게 때렸죠.
* 여느 때와 똑같이 의뢰인이 화를 참으며 대응하지 않자, 강도를 높여 계속해서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팔을 잡고 제압했죠.
* 그런데, 그날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요.
* 동시에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죠.
→ 갑작스럽게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에 휘말린 의뢰인은 제게 너무 억울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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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이혼소송 시,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가정폭력이혼할 때, 배우자를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위급상황이 아닌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위 사건의 아내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형사고소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자료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고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2) 형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서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로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도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며 위자료로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사실 위자료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아내도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간 건데요.
문제는 신속하고 노련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전략이 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에게는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피해야 하고, 이혼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든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내방 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각각의 주장이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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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똑같이 고소해서 주도권을 가져온 전략!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당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내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어쩌다 한 번 무력을 행사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한 후, 저희는 오히려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맞을 때마다 친구들에게 공유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맞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꼬집힘을 당해 다투었던 날에 대한 녹취록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죠. 그러자, 경찰에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아내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했는데요. 상해죄의 처벌 수위가 폭행죄보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상대를 압박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세를 몰아, 상대를 계속해서 압박했죠. 그 결과 각자가 진행한 고소는 취하하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는데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맞고소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전에 꼭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이런 사건일수록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위 사건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 함께 상담 드리겠습니다. (내방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상담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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