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협의이혼한 뒤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죠. 이 부부는 세금 문제 때문에 위장으로 협의이혼했다고 해요.
이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재산분할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두 사람이 법률혼과 사실혼 기간 동안 모은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시세가 두 배가량 오른 겁니다.
분할 시점에 따라 각자가 가져가는 자산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다툼이 심해진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혼인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맞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변론종결일에 맞춰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처럼, 사실혼 해소할 때에는 아무래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결혼 전에 모은 돈까지 요구했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
1." 사실혼해소하려고 했더니, 결혼 전에 모은 것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2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요.
* 결혼 전, 두 사람은 신혼집 문제로 자주 다투었죠.
* 배우자가 원하는 집의 시세가 매우 높았기 때문인데요.
* 그래서 의뢰인은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했죠.
*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무시했다고 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았다고 하는데요.
*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했습니다.
* 의뢰은 바로 배우자를 추궁했죠.
* 그러자, 배우자가 되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배우자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까지 포함해서 약 1억 5,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했는데요. 외도한 배우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충격받은 의뢰인은 그 소장에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2. 사실혼해소 시, 재산분할 방법!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그 방식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기간이 약 2-3개월밖에 안 되었다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원상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로, 상대에게 준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예물로 준 시계와 가방을 돌려받는 것이 있는데요.
반면, 손해배상은 결혼식을 하며 지출한 금전적 피해와 사실혼 해소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수 같은 상대가 사용하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은 원상 회복에 해당되는 물품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원상 회복에 포함되는 물건들이 손해배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이유를 주장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혼 기간이 긴 경우에는 법률혼 이혼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해당 자산을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사람, 취득할 때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 등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의 의뢰인에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3.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청구를 기각하려면?
의뢰인과 아내는 사실혼 관계를 약 2년 정도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도 이혼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했죠. 사실혼해소 사건은 어느 한 쪽에서 단순 동거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 동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었죠.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아내가 주장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장인, 장모의 폭언에도 친정 식구들의 가족 행사를 챙겼던 부분을 강조했죠.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나아가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은 의뢰인이 결혼 전에 축적한 것임을 짚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대출이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갚아나갔기 때문에, 아내가 이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죠.
그러자, 아내는 본인도 2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활비 대부분이 의뢰인의 소득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을 밝혀, 아내의 소득은 오로지 아내의 개인 소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때문에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의 청구는 기각되었죠. 자칫 잘못했다가 거액을 지급할 뻔했던 의뢰인은 원만하게 아내와 사실혼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이혼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문의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