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시청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 변호사 이준민 입니다.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유형과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형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피해자 연령이 어릴수록 처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나 2020년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청물기준 및 처벌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물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청법과 관련하여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빠르게 진행되기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청물의 정의에 대한 기준



아청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청법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대여, 판매,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편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자는 그 형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 외에도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30년 동안 개인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에는 10년 내 취업이 제한되고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인데 아청법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수집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리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에 피해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아동, 청소년이 원해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형법에 따르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청물 기준에 의하면 대법원은 아청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9340판결 참고).

오늘은 아청물이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았고 아청물 기준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중요한지, 예외적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우 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한 순간의 실수로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유포를 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힐의 이준민 변호사는 아청법을 포함한 강간, 추행, 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승소 사례를 높이 쌓아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중심에 서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청법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준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