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초범이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준민 입니다.

연예인 뿐만 아닌 미성년자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투약을 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신장비와 SNS가 발전함에 따라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약물이 유통되는 것이 비교적 쉬우면서도 저렴하게 약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도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제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 및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복용한 양, 약물의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쟁점들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어 사건의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투약, 초범이라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 재범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한 명의 마약 사범 하나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브로커 및 공범 전체를 잡는 것에 목표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불법약물의 종류와 그 양, 어떠한 행위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 나게 되는데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펜타닐과 같이 그 위험성이 높은 마약이라고 한다면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종결시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마무리되는 일이 존재했으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마약의 근절을 목표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동종이력이 없단 점 만으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감형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범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단순 투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인명사고를 내기도 하며 폭행이나 재물손괴,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투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당연히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마약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강도 높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법무법인 로힐의 포항형사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감형을 받거나 선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고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며,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을 때 공범이나 범행과 연관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참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이나 모발검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발이 되었고 실제 약을 사용했다면 빠르게 인정을 한 후 추가적인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사건의 초기부터 확실한 방법으로

불법약물과 관련된 사안은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준민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하고 함께 조사를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음에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끔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큰 피해를 막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마약 사건은 그 특수성에 따라 초기 대처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강조가 됩니다.

지금까지 의뢰인만의 속 시원한 해결책,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이준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