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 변호사 이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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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범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더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기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기존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유예된 형이 합해진 수형 생활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니 음주운전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실효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의미와 유의할 점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유예에 대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해 주는 선고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고 선처해 준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여도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법 준수의 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간주하기에 선처를 바라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기존의 집행유예 처분의 실효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간혹, 음주운전 사안이 경미하니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일종의 선처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에 음주운전 자체의 규모가 작다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음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중대한 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의 수치에 따라 다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되었다 하여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태도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관 판단에 따른 구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동 하나,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 처분 등 반성하는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선처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더하여 동종전과가 없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 요소가 있고, 징역형을 받게 될 시 부양가족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30일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다면, 2025년 5월 29일까지는 확정판결이 없어야 해당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즉, 당사자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 불과 1년 후인 2022년 5월 30일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사안이 2024년 5월 29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단계에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모두 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에는 다양하게 법리적으로 다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짧게 남은 경유일수록 유리한 방법이며, 집행유예 기간이 1~2년 정도 남은 경유라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물론이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음주운전 확정 시기를 늦추는 전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변호 방향을 수립할 수 있고,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역량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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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민 변호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을 통한 법률분쟁에서의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 결과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수립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부산 형사전문 변호사 이준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