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준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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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람을 대면하여 성적인 접촉을 하고 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만이 성범죄로 분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 성희롱 즉, 메시지나 전화통화, 채팅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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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일컫는데, 최근에는 게임 상에서 혹은 온라인 상에서나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나 영상, 사진 등을 쉽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해당 혐의로 입건되는 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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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의존하여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에 행한 발언이나 사진, 동영상 전송이었다고 하여도 이것이 상대에게 도달되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범죄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병과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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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과 관련하여 정의와 처벌수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하니, 만일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로힐의 부산통매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길 미리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와 처벌

본인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혐오나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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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수단이며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성립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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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이나 욕망의 유발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혐오나 수치를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며,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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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검토부터 확실하게

통매음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성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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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경우 한 번 정도는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나온 욕설이었으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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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문제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낸 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재차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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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

사실 통매음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송한 메시지나 채팅, 영상, 이미지 등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내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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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무리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더 큰 문제에 처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한 메시지나 이미지 등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범죄 성립요건 중에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빌미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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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순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찾아내 이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적 관점으로 반박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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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혹은 상대방의 억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찾아 도움을 받는다면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 분석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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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힐에서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준민 변호사는 통매음을 포함한 강간, 추행, 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의 분야에서 도출해낸 다수의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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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