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와 대응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이준민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이 보편화 되어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여 사기범죄는 물론이고 디지털 성범죄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관련한 자료들이 불특정한 이들에게 전해지거나 널리 퍼질 수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한 편에 속하고,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대를 촬영하는 것 뿐 아니라 유포하거나 이에 대한 협박을 가하는 것, 저장, 시청, 유통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여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피해자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종류와 처벌,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3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 관련 범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해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판매, 전시, 반포 등을 하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 구입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2. 딥페이크 제작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심지어는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범죄인데요.

이와 같은 딥페이크 컨텐츠를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 및 편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에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행위일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휴대폰이나 메시지,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 혹은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각 이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정하기가 어렵다면 빠르게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대응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횟수, 전과여부 등의 것들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이나 신체, 정신적인 문제 등 개인적인 사안들도 고려되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은 방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을수록 더 많은 참작 사유를 찾아내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연관된 새로운 범죄 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 처벌이 시설 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범죄와 연류되셨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준민 변호사로부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로부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라도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준민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상황을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여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댈만한 든든한 변호사 이준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