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어딜가든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율이 늘면서 어디에나 자동차가 넘쳐나고, 심지어 주차난, 교통체증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자동차와 함께 살다보니 차로 인한 사고 또한 늘었습니다.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워낙 다양한 돌발상황 탓에 운전을 한다면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라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이뤄져야 하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 배상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안전관리와 규율감독 등에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실비율, 형사합의금, 보상금 등을 따져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안전관리 의무 등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도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영구장해 판정을 받거나 연구장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인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높은 소득, 전문직, 운수사업,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래수입을 따져 보상금이 책정되는 만큼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거나 상대방이 높은 소득, 전문직 등에 해당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이고, 주로 보험회사를 통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절한 합의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벌금 등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손해를 보곤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교통사고이든지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법적조력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