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어떤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국민 2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역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당황스러움이 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면 ‘뺑소니’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뺑소니 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주치사상 혐의라면 뺑소니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피해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과되는 의무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도주치상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무기징역까지도 받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미조치 후 도주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어 초범의 경우에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신고되는 경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경우, 음주운전 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과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간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차량에 번호를 남기거나 관리실 등에 연락을 한 경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가 추후 진단서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동행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에 사고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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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야 하는데요.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된 경우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타고 있던 상태인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CCTV와 블랙박스 설치율이 높아 해당 범죄는 검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가 처음인 분들은 어떤 질문에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해야 할 진술과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구분하는 것 등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조치가 이뤄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이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증거가 없다면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변호사 동행 하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사건초기부터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상황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