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신뢰는 관계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과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부부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즉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차지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간자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

됨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

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상간자 소송

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에게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간자는 물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소송할 수 있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대상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소송이 이뤄지며, 배우자가 동성의 상대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도를 저지른 상대라고 해서 모두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둘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둘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송이 성립

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제대로 위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

란 꼭 성관계를 뜻하지는 않고,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아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혼인관계 파탄’

은 꼭 이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과 둘 사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적인 관계가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서로 애칭을 부른다든지, 애정표현을 한다든지,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외도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메신저 대화 같은 대화 내용을 통하여서도 가능하고, 블랙박스나 CCTV의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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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증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제출해야 하는데,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여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하는 돈이므로 정확히 수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략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혼인기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인정됩니다.

보편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3천 만 원, 상간자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인정되며, 상황에 따라 가감되기도 합니다. 판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는데, 소송 전 합의를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도로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망신주는 등 상대에게 위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에서 인정되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증거 수집 등에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