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여자친구의 남편)로부터 상간위자료로 4,0000만 원을 청구 받았어요.
문제는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아내와 2년이 넘도록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꼼짝없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갑자기 불륜남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분처럼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1. 불륜남소송 당한 의뢰인의 사정
*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며 급격하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 여자친구가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죠.
* 하지만,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밀어냈다고 하는데요.
* 하지만,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따로 만나 술을 마시며 몇 차례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 교제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었지만, 중간에 의뢰인이 이별을 고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았죠.
* 불륜남소송도 여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당한 것이라고 해요.
* 여자친구의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이 약 2년 동안 본인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 따라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가 너무 많다면서,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2.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사건의 난이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먼저 구애했다는 점 / 교제 기간이 짧다는 점 /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 여자친구가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점 등을 주장해서 말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죠. 여러분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위 사건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감액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3. 불륜남소송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사건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2가지였는데요. 바로, (1) 의뢰인이 직장동료인 여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2) 두 사람이 약 1년 동안 교제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고 측에서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원고가 요구한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갖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의 교제 기간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약 1년 정도 교제해왔다고 주장했죠. (이 기간마저도 두 사람이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복구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업무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구애한 쪽은 여자친구였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한 내용과 헤어지자고 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나아가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원고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 내에 소문이 날까 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뢰인도 적당한 수준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절대로 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원고 측에 먼저 합의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를 통해 원고 측에서 요구한 위자료 금액을 절반 이상 감액할 수 있었죠. 이처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