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이라고 하면 다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진 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해요.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혼하셨습니다. 과연 이 의뢰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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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싸움, 결국 이혼합니다."
* 의뢰인과 남편은 약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다투었죠.
* 남편은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고, 의뢰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요.
* 여행을 가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이 돌연 시댁으로 들어가서 잠적했죠.
* 의뢰인은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시댁에서 마련해 준 전세금 대부분이 대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 남편에게 여러모로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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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도 안 돼서 이혼하는 거라면?
신혼부부싸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 혼인신고를 했는지 (2)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왜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1) 번은 법적 부부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두 사람이 단순히 연인으로서 동거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지만,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다음으로는 (2) 혼인 기간을 확인하셔야 하죠. 신혼부부싸움으로 이혼하시는 분들 중에는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2) 번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여러분은 * 결혼식 지출 비용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 예물과 예단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상 회복 청구 /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직 부부가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재산이 아직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위 3가지 방법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와 다르게 만약 결혼한 지 2 - 3개월이 지났다면, 이때는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양측이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보고, 이에 따라 재산이 분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자료 청구는 별도)
위 신혼부부싸움 사건의 경우에는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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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결말은?
앞서 의뢰인 부부가 신혼여행에 다녀온 지 약 2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따라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서로가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일방적인 잠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죠. 즉,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한 겁니다.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의뢰인이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을 남편에게 청구하였는데요. 식장 예약 비용, 식대 비용, 예단, 예물, 가전제품 구입내역 등약 50여 개가 넘는 품목들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의 배려 없는 태도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자주 했던 것이라며, 역으로 결혼식 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했죠.
하지만, 이후 변론과정에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더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예물은 각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이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품목들을 원상 회복이 아닌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죠.
이처럼,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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