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과실 비율이 더 적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이뤄집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였거나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유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와 관련성이 적다면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을 당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만 중과실사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이 크고, 보험처리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는 없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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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서 생각처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 하고, 가해자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주려 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요소들을 찾아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사고의 원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처방법에 따라 처벌방법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