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항소, 1심징역형에서 2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법무법인 비츠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배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도와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됩니다.

그이유는 단순배임죄에 비해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배임했다는 배신성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게 보기 때문인데요.

또한 배임죄는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적용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는 사건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을 때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2심 항소심에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정황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게 중요한 영업자산인 정보를 제공에서 줄 것을 요구하여 이렇게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해 피해회사보다 더 유리하게 견적서를 작성하여 영업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피해회사와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와 2심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해결방법, 이렇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만큼, 2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회사의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회사는 선처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합의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형사사건은 합의가 감형에 가장 크게 좌우를 했기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변호인이 피해회사에 직접 찾아가 사죄드렸습니다.이렇게 계속된 설득 끝에 피해회사는 결국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라는 큰 숙제는 물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업무상배임죄는 타 형사사건에 비해 워낙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는 100% 선처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점

2.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크지 앟은점

3. 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그 어떤 전력도 없는점

이러한 치열한 변론 끝에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워낙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거기다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감형 또는 선처를 쉽게 얻거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이 사안인만큼, 수사초기부터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