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해결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신변노출을 막기 위해 약간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그림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둘다 호감을 느껴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날 술을 먹은 이후에 피해자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인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풀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총 2번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일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피해자와 의뢰인이 썸타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당시 페이스북으로 지인들과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도 빠르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CCTV도 확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준강간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 사건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즉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준강간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과 강간죄를 헷갈려 하시지만,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준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선고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교육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직종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런 보안처분은 한 개가 아니라 다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불이익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안처분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성범죄보안처분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무혐의와 무죄를 목표로 대비해야 하며, 이때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 혐의 누명 벗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자신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더불어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무조건 결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할 정도로 심신상실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며,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나, 피해자와 주고 받았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피해자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와 진술을 일반인 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대비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종종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고자 강압수사나, 압박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으며, 이때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