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성공사례는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죄는 처벌형량이 무거워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돼, 벌금형만 나와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때문에 범죄정황이 명확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경미하여 재판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전략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받게 된 경위,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간 클럽에서 주량을 넘기도록 술을 마셔 만취하였습니다. 그러다 순간 판단력을 잃고, 자신과 등을 밀착해 춤을 추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을 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의뢰인은 가중처벌의 위기에 몰린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기에 경찰조사에서 혐의을 순수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충분히 경찰조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혐의부인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하다가는 최대 10년의 징역은 물론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곡히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용서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검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바로잡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범죄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정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강제추행 합의를 진행한 결과, 재판으로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예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괘씸죄로 더 가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도 혹시 더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타개할 방법을 확실하게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