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그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이 담겨있는 음료수를 제공한 범죄부터 공부방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까지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은 청소년도 쉽게 마약을 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사법부는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매우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 및 투약만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중독성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적절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이 해결한 실제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야기가 약간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매도, 투약한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분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원래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였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에 앞으로 동종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인단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부터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라면, 즉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약범죄,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

원칙적으로 마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독성에 따라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마약을 제조, 알선, 매매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마약을 수출입한 상황이라면, 죄질이 더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무겁게 처벌되고, 업으로 밀수업을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마약범죄는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밀반인 또는 밀수입 한 상황이라면 법정현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판매, 유통, 제조, 알선, 매매를 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약범죄, 선처 받는 방법은?

보통 마약은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재범 확률을 낮추고, 치료와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선고될 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누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누구는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중독성이 심하지 않고, 추후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이나, 범죄 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재범방지교육에 참여하는 등 물적 증거자료로서 재범률이 낮다는 사실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마약범죄는 암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투약자보다는 유통, 판매책 등 상선을 잡고,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수사에 협조하고, 상선의 정보, 판매책, 구매책 등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에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오히려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경찰조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