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인한 아동학대 신고 실형 피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이 앞에서 과도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아동학대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입건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모두 아동학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부부싸움도 아동학대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아동학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동학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높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오늘 글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혐의를 받게 된 정황

   

의뢰인은 남편과 반주를 곁들이며 식사를 하던중 아동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다가 급기야 자녀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경찰신고로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도움을 받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을 처음부터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연령, 부부싸움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부부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싸움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갈립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면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아동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학대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아동의 연령이 어려 욕설이나 폭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

- 평소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점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만 위의 사정을 그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검찰은 아동학대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학대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드렸지만 아동학대는 재판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부부싸움중 남편을 폭행했다, 폭행죄로도 고소가 되었지만 다행히 남편과 합의하여 폭행죄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