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무고죄 혐의 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 변호사입니다.

저번 게시물에서 무고죄를 다뤘었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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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무고죄를 고소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성범죄 신고를 한 의뢰인이 보복성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압박 수단’ 악용되는 무고죄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439

▼ ‘꽃뱀’ 몰이는 그만! 검찰 통계로 입증된 ‘성폭력 무고’의 진실

https://www.vop.co.kr/A00001422626.html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강간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을 겁탈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또한 충분함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피해 신고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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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악의적으로 무고죄를 입혀 씻을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주었음을 강조하며

피의자에게 무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는 메시지, 진술 기록 등 세밀한 증거 분석과

그에 따른 날카로운 사실 관계 파악으로 무고에 혐의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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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1.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주려는 목적이고

2.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3.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역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무분별한 무고죄 고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보복성 무고죄로 신고 당했다면

상대방이 보복할 의도로 신고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