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준강간 입증 성공 사례 

성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일상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준강간의 경우, 약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상실 중에 일어난 간음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준강간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간음하는 것은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8세 친딸에 성폭력 저지른 40대 아빠… 5년 뒤 또 준강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03500114&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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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719_36126.html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잠든 사이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는데요. 그만큼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잠자리에 신중해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준강간하였고 잠에서 깬 후 자신이 강간당하였음을 알아차린 의뢰인이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법정 공방에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하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하나 변호사는 범행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탄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탄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통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는 경우,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상황과 처음 겪는 절차에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증인 진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진심을 다한 피해자 조력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까지 이어져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준강간 범죄에 대하여 중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가해자는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하나변호사의 꼼꼼한 증거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탄탄한 변론​으로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중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보통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 치부하여 범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확신하기 어려우며,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후 절차로 대응해 나가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시간이 지체된다면 피해 당시의 기억 등 확실한 증거 확보의 기회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준강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증거 수집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 만일 준강간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하나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