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누구나 살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게 돼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님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054909i

▼ "남편 돈 안 갚자…성폭행 당했다" 지인 무고, 40대 여성 징역 1년

https://www.news1.kr/articles/5079894

사건 개요

피고인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이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과의 면담 중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맺어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과장하여 허위 신고하였을 뿐

악의적인 의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전까지도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 시 동석​하였고, 주임검사의 신문 사항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입증자료가 무엇이고, 주임검사의 사건 진행 계획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하였습니다.

주임검사는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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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나 변호사는 조사 초기에 20분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피고인과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전격 수정하였고, 조사 대응 방안을 세심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아냈으며,

이후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판 단계에서도 구속을 막아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정확하고 자세한 코치로 실형에서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의도적으로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경찰 조사 등 억울함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무고죄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자와 함께 그에 대응할 탄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