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없음 성공사례 

타인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타인의 오해나

악의적인 고소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실습 직원 강제 추행 혐의 40대 직장 상사, 징역 5개월 ‘법정구속’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2508507?OutUrl=naver

▼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식당 주인 추행한 60대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153900062?input=1195m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의자와 고소인은 일면식이 있던 지인 관계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는데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장난 섞인 요구에 장단을 맞춰 고소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난 후 의뢰인과 다른 일로 사이가 틀어진 고소인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하여 당시 성적인 농담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는 고소인의 장난에 장단을 맞춘 것일 뿐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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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피의자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무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으로 

피의자는 강제 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억울한 강제 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볼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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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믿을만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고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