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18%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으로 불기소 결정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여자친구와 고깃집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뒤,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걸어서 출근하여 다음날 02:30경까지 근무한 다음, 의뢰인을 기다린 여자친구와 같이 차로 모텔로 이동하여 도수가 높은 소주를 마시고 자던 중 05:50경 모텔 키폰으로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0.118%로 측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일 새벽 05:50경 측정된 음주 수치는 모텔에서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측정된 음주수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부유는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사건 수임 즉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사안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 음주운전 전문 팀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충실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운전 후 음주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영수증, 동석한 여자친구의 사실확인서, 의뢰인이 모텔에서 마신 술은 근무하던 카페에서 가져온 술이었으므로 해당 술을 발주한 내용이 있는 발주서, 의뢰인이 근무지에서 술을 반출할 당시 이를 허락한 직장상사의 사실확인서, 모텔 주인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 미만의 음주수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분석한 뒤 전날 마신 술에 대한 알코올은 이미 운전 당시 분해되었고, 음주 측정된 음주수치에서 모텔에서 마신 술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를 제외하는 방법의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다음날 새벽 02:30경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인 0.03% 미만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발췌>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관악경찰서는 부유의 철저한 준비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후 모텔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 미만인 상태로 추산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서 발췌>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의뢰인마다 각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은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이 사건 역시 부유가 의뢰인의 억울한 진술을 경청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 빠르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부유의 변호인에게 맡긴다면 최선의 대응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초기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부유 변호사들과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