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우회전 하던 중 교통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목격한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당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도주경위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의율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죄의 중대성과 실형 가능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은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방어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만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주장을 통하여 밝혀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세심한 케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긴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사사례 중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토대로 동종유사 범죄의 판단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비교, 대조하는 것에 더불어 당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법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건에 대한 부유만의 총체적인 케어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전략이 바탕이 된 최적의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인자가 충분히 고려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단을 통하여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벌금 2,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사건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객관적이고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죄책의 엄중함에 구속영장청구까지 제기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각 사안에 따른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부유 변호인단의 케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전략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안해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