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범죄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일명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엑시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한 범행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구속”까지 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및 투약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 클럽에서 재차 합성대마를 사용한 점이 익명의 제보로 밝혀져 구속까지 되면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죄책의 경중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사안 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먼저, 저희 부유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기록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부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제보자의 진술로 밝혀짐으로써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 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방법을 찾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리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인자 및 정상관계 등을 밝혀냄으로써 선처의 상당성을 부각하여 여러 양형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약의 의지가 강하고 재범발생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유만의 마약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법적인 방어를 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는 위와 같은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과 전략적인 솔루션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상태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내면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류범죄의 경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수사기조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유는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