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법한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의뢰인은 2023. 9.경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체포되어 구속되고 나서야 의뢰인의 진술 없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3. 8. 24.경 출석도 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형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진행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던 중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상소권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선고결과에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의뢰인 또는 대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다소 잘못된 점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행위와 참작할만한 정상관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한 채 징역 1년 형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부유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송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사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련된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유는 의뢰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유만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① 형사소송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 ② 의뢰인이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에 더불어, 부유만의 체계적인 논리구성으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높은 설득력과 신빙성 있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상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상과 같이 부유 변호인단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한 최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법원은 부유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발췌]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가 먼저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부유는 다양한 성공의 경험과 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가족의 마음으로 보듬어 이해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 및 결단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많은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실력이 검증된 부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