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감형과 선처 받는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혐의를 받아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은 이렇습니다.

횡령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가 위 형량만 봐도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횡령액수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50억원이 넘어가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벌에 처해지고 있기에 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은?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확보를 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안니라면 증거자료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이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일반인들이 경우 법률조항을 봤을 때 자신이 보고 기대하는 법적효력과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고 실제로 발생이 되는 효력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리적 오해로 인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한편, 형량감형을 입증한 증거자료 역시 빠르게 수집해 그것으로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 또는 감형이 어려운만큼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자료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도움이 되는데, 다만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다보니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계속 조율하여 합의를 성사하는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