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추행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처벌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추행 무혐의의 경우 자신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혐의를 받아 처벌형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성추행 무혐의, 최대 10년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추행의 경우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처벌형량이 가볍거나, 혐의에 연루된다고 할지라도 무혐의를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고자 엄중하게 처벌하며, 이때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추행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준강제추행(심신상실, 항거불능이용해 추행)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은 2년이상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됩니다.

더불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고용상 지위 이용해 추행)은 최대 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장애인강제추행(장애인 추행)은 3년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혼잡한 공간에서 추행)의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성추행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친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적용받기에 안일한 대응은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게 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처벌형량도 무겁지만, 행정처분까지 추가로 부과되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홀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무혐의를 선고받아 형사처벌 및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무혐의, 초기대응 여부가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조건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성추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은 추행의 의사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되며,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초기부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등을 수집해야만 하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증거자료를 확인받고, 같이 수집하여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가 형사사건에서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파악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부담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수사에서 부담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누구의 조력을 받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형사처벌으 선고받지만, 무혐의를 받아 형량을 피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