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형량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여 경찰조사가 아닌 사건이 검찰,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넘어간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송치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확률은 적어지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범죄이며, 최근 2023년 4월 4일에 새로운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과거보다 더더욱 강화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처벌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형량은 더더욱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이상의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수치 0.03~0.2% 미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음주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죄를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분들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감형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괘씸죄가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때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활용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이때 작성하는 탄원서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의 강도를 결정하므로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이를 최대한 어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이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0년 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꼭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형량은 무겁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 처벌형량을 피하고 싶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