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합의가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최대한의 선처와 감형을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경합범죄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량의 50%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을뿐더러, 음주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사고로 차량이나 물체를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를 야기한 경우만 봐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요.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이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위에 언급했듯이 경합범죄이기에 더욱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음주사고, 감형을 위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해자의 감형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사고 직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는 등, 음주를 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접촉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받고 협박을 했다고 느끼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금액이 정해저 있지 않음을 이용해 너무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전한 방법과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과 감형을 위한 방법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