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준강간 입증한 성공사례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즉 술이나 약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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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준강간 죄는 과연 일면식이 없거나 잘 모르는 관계에서만 성립될까요?

오늘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동의 없는 성관계로 준강간을 입증해 낸 하나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인간 준강간 기소, 법원의 판단은?

https://www.inews24.com/view/1608616

사건개요

피해자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로 성관계에 신중하고자 했던 피해자는

지속적인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에도 이를 거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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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트 중에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복용 후 잠에 들자

가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고소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고소를 진행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점을 알자 수사관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며 2차 조사를 요구했고,

형사 고소가 처음이던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피해자와 면밀하고 세심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분명히 거절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국과수 DNA 감정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됨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꼼꼼하고 세밀한 범행 입증에 연인 사이의 준강간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부부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이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에 범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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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치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보존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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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