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특가법 도주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특가법 도주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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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00. 02:58경 서울시 OOO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OOO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O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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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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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OOO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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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00. 02: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OOO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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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항 앞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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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OOO이 운전하는 OOO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OOO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OOO 및 같은 차량 동승자 OOO, OOO, OOO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OOO차량의 뒷 범퍼 등을 782,154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17%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총 4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부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도주치상에 음주운전죄까지 병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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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재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발빠르게 합의를 주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3년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법정구속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구호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전부 다 합의는 못했어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