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집행유예(2심) 

[ 형사 성공사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집행유예(2심)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4년부터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당시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구속된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형사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맡겨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1심 기록을 입수하여 1심 판결을 분석하였고,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분석 후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되 피해자들과 재빨리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중 연락처가 확보된 피해자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갔으며 공판에서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조건들을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나체, 하반신 등을 수차례 촬영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법정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포가 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지 세 달여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