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대하여 경찰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강간죄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성관계 자체가 없었던 경우, ③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④강간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강간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여자친구의 112신고를 통해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직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외형적으로는 중대하지만 무혐의를 가리키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렸고, ②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확보해야 할 증거도 안내해드렸고,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경찰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사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변호 활동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음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 답변 방향을 말씀해드렸고,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한 뒤,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헤어지는 과정은 맞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불러 2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정정교 변호사는 2회 피의자신문에도 동행하여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사건의 쟁점 등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2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변호인 의견서는 '피해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정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관 역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볼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기에 형사절차에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