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강제추행죄의 실형 비율은 강간죄보다는 낮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오해와 접촉만으로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스트레스는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덜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는,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수임하여 해결한 강제추행 사안으로서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의 팔 부분 등을 만졌다고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②혐의가 성립될 가능성,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당시 상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말씀드렸고, ②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경찰 초기 대응을 잘 한다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고,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비교적 증거가 풍부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고 설령 최악의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①정정교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정정교 변호사에게 크게 신뢰를 느꼈고, ②검사 출신인 정정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 진행에 대한 생소함을 덜어내고, ③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변호 활동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장,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의 핸드폰,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 사건 발생 장소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 답변 방향을 설정해드렸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피의자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사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인과의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접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한 번 연락하여 사건 설명을 드리며 사건의 핵심과 중요사항을 다시 되짚어드렸으며, 경찰관도 이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검찰에 올렸습니다.

담당 검사 역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록반환'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피의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