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미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특수강간죄미수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결말도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통해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112신고로 인해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던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구속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중대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대응을 통해 구속수사를 최대한 막아야하고, ②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사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 답변 방향을 설정해드렸고,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피의자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한 뒤, 다시 한 번 경찰에 변호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관도 이를 수긍하였고, 특수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볼송치로 종결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되었었고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정정교 변호사의 탁월한 변호활동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